한국부동산원-검증안내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KOR

주요사업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보완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종전규정) 도시정비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2조의3
(개정규정) 도시정비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의무화(도시정비법(‘17.8.9.개정) 제78조)
- 사업비가 10%이상 증가, 분담금이 20%이상 증가, 조합원 20%이상 요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