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 홈
- 주요사업
- 도시정비사업
-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 검증안내
검증안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이란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보완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
- STEP01
-
조합 → 시장·군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
- STEP02
-
시장·군수 → 한국감정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
- STEP03
-
시장·군수
관리처분계획 인가
법적근거
- (종전규정) 도시정비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2조의3
- (개정규정) 도시정비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의무화(도시정비법(‘17.8.9.개정) 제78조)
- 사업비가 10%이상 증가, 분담금이 20%이상 증가, 조합원 20%이상 요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