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불공정거래신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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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신고

운영방법

'불공정거래신고센터'는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잡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업체에 의해 위탁·관리됩니다.
신고자가 언제, 어디서 신고하였는지에 대해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내용

한국부동산원과 계약한 계약서·약관에 불공정한 계약·약관 조항이 있는 경우
- 한국부동산원의 책임을 전부 면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
-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계약상대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연체료를 부담시키는 규정
-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제·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
- 임대료·관리비 등을 연체하는 경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공간을 폐쇄하거나 전기·수도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한국부동산원의 책임사유 또는 예측 불가능한 사항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한국부동산원의 추가과업 요구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정
-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업무, 업무에 대한 책임,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
- 사업수행 또는 준비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정보, 물건 등의 소유·사용 권리를 부당하게 귀속시키는 규정
-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된 계약해제·해지사유, 손해배상책임, 지체상금 등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책임은 경감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규정
- 한국부동산원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
한국부동산원이 일방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없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로 위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에게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 추가 조치를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유의사항

신고내용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갑질 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대상·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도 접수 및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