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 한국부동산원

정보공개제도란

청구권자

정보공개 접수 안내

정보공개절차

알기 쉬운 정보공개 제도

• 

• 

  정보공개제도란

  • 정보공개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상·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법의 재정, 시행 -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재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안내

  • 1.청구인은 누구인가요?
    • 모든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 청구 가능
  • 청구가능 정보는 무엇인가요?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청구방법1

  • 1.이렇게 청구합니다!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와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2

  • 2.공개여부 통지방법이 궁굼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청구방법3

  • 3.어떻게 공개여부가 결정되나요?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2자는 의견이 없을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