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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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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청구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인,단체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접수 안내

  • 정보공개접수처 : (41068)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홍보실
  • 정보공개실무담당자 : 홍보실 홍보기획부 장수진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63-8455

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절차
  • 청구인 → 청구서접수 → 정보공개 주관부서 → 청구서 이송 → 다른소관기관
  • 정보공개담당부서 →
    • 10일이내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통지
    • 기간내 결정부가시 10일 범위내 연장통지
    • 7일이내 이의신청결과 통지
    • 수수료 징수
    •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공개 실시
    청구인
  • 정보공개담당부서 →
    • 공개청구사실 통지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공개통지
    제3자 또는 관련기관
  • 정보공개주관부서→(청구서이송)→다른소관기관
  • 정보공개 주관부서→정보공개담당부서
  • 정보공개 주관부서→
    • 접수증 교부
    • 청구서 이송통지
    청구인
  • 청구인→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또는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수수료 납부
    정보공개담당부서
  • 정보공개담당부서→정보공개 주관부서
  • 제3자 또는 관련기관→정보공개담당부서
  • 정보생산기관→(의견제출)→
    •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날부터 3일이내)
    •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때)
    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 담당부서→(의견청취)→정보생산기관
  • 정보공개 담당부서→(청구서송부(심의))→정보공개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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