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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물 모니터링 검증 업무

실거래 기반 인터넷 매물 모니터링 소개

소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89호(’22.1.1, 시행)를 통하여 ‘실거래 기반 인터넷 매물 모니터링’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의거 거래완료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의 삭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89호」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ㆍ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 2022년 1월 1일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관련 법령 위탁기관
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나. 위 가목의 업무 중 거래완료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의 삭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기반 인터넷 매물 모니터링 검증절차

실거래 기반 인터넷 매물 모니터링 검증절차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게재한 계약체결 공인중개사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④ 법 제51조 제2항ㆍ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 [별표 2]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1호 500만원

과태료 부과 시기

과태료 부과 기간 : ’22.4.1이후 시행 (과태료 유예기간 : ‘22.3.31.이전)

과태료 부과 대상

매물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인터넷에 게재한 매물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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