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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K-apt)

현황

  •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의 부과 및 집행이 불투명하여 분쟁이 발생
  • 수선·교체가 요구되는 15년 이상 공동주택이 전체 50%이상이나, 유지관리시스템 미비에 따른 건물 수명단축으로 경제적 손실 야기, 불필요한 중복공사 및 관리비 과다징수 등 문제 발생
  • 아파트 관리비 및 공사·용역 입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운영

주요내용

도입배경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가 K-apt 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공개 추진

법적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구축·운영

주요 경과

  • `09. 8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K-apt 시스템 위탁운영 기관으로 지정
  • `13. 7월 한국부동산원을 위탁운영기관으로 결정
  • `15. 1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
  • '16. 8월 「공동주택관리법」시행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기관으로 지정
  • * 부동산시장적정성 조사관리기관(한국부동산원법 제12조제3호),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기관(부동산가격공시법 제18조제6항)이며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한국부동산원으로 법령상 위탁기관 지정
  • ‘16.12.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발간·배포
  • ‘19.4.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 ’20.4)
    •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150→100세대 이상), 의무관리공동주택 확대(입주자 동의시 비의무단지→의무단지 전환가능)
    • 회계감사결과 공개주체 변경(관리주체→감사인), 감사인 선정방법 개선
  • ‘20.10. 유사단지 선정기준 개선 * 유사단지 선정기준 개선(노후도·세대수·계층 재분류), 관리비 수준표시를 위한 최소 유사단지 수 개선(20단지→15단지)등 시스템 반영 완료
  • ‘20.11. 관리비 비교기준 추가 *(기존)유사단지 → (변경)유사단지+ 의무단지 평균 및 중위값

업무 세부내용

관리비 및 에너지 사용량 공개

관리비 등 47개 항목, 에너지 사용량 공개·비교를 통한 관리 투명성 제고

입찰공고 및 결과 공개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 및 구매·공사 등 입찰시스템 구축제공 및 입찰결과 공개를 통한 비리 차단 기여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 단지별 외부회계감사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 '15년도 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의무시행

시설물 유지관리 이력정보 공개

공사내용, 위치, 기간, 계약금액 등 유지관리 이력 공개를 통한 주택품질 강화 및 장수명화 기여

단지 기본정보 공개

사용승인일, 단지유형, 난방방식, 주거전용면적, 동수, 세대수 등 11개 항목 공개

K-apt 체계도

K-apt 체계도 검사지원 절차 : 관리비 공개, 유지관리이력제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공개 관리 투명화, 전자입찰제의 절차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 기관에서 업무처리
  • 관리비 공개 : 관리비 투명성 제고
  • 유지관리이력제도 : 수명장기화
  •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관리 투명화 : 관리 서비스 향상
  • 전자입찰제 : 입찰투명화
  • 시스템운영기관 : 구축·운영 지원
  • 공동주택입주민 : 공동주택 통합관리정보조회
  • 공동주택관리주체 : 공동주택관리 투명화, 체계화, 정보화
  • 공동주택입주민 : 공동주택 통합관리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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