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공익보상 지원센터

국민의 삶에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 파트너,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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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공익보상 지원센터는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자체 등 담당자가 직접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보상업무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준비	사업인정고시문, 수용할 토지의 세목, 관련법령 등 보상업무 단계별 사전 검토사항 상담 및 교육
보상준비	보상업무 세부 추진계획 수립, 토지 등 분할여부 확인 등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상담 및 교육
기본조사	공부 및 현장조사, 토지의 출입요령,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등 보상준비 단계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보상액산정	감정평가법인등(소유자추천서 검토) 선정 및 보상액 산정 방법, 보상평가의뢰 등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보상협의	협의요청 방법, 소유자불명 토지 등에 대한 협의방법 등 상담 및 교육
재결 또는 소송	재결보상금 지급, 재결업무 전반 및 후속 불복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