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 한국부동산원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 : 법조항, 산정방법, 비고

법조항	산정방법	비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 × 2년분	`15.04.28 개정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 ÷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

산정액 계산

산정액계산 : 선택값, 산출식, 적용 유의사항

선택값	기간 2020~2022 2019~2021 2018~2020 2017~2019 2016~2018 2015~2017 2014~2016 2013~2015 2012~2014 2011~2013 2010~2012	지역(도) 선택 강원도 경기도(서울,인천) 경상남도(부산,울산) 경상북도(대구) 전라남도(광주)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대전,세종) 충청북도	산정액 계산
산출식	도별 농가평균 단위면적당 수입 직전 3년 평균 × 2년분
적용 유의사항	본 시스템은 관련 통계자료 수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보상금 산정 및 집행 시에는 관련법령과 원본자료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 통계자료 조사주기, 통계자료 검색방법, 산정액 계산에 활용된 통계자료

통계자료 조사주기		연간
통계자료 검색방법	농작물수입	국가통계포털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소득·소비·자산 > 농가경제조사 > 농가경제(2003~) > 농업총수입
	경지면적	국가통계포털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소득·소비·자산 > 농가경제조사 > 농가경제(2003~) > 주요지표(농가경제)
산정액 계산에 활용된 통계자료		통계자료 다운로드(농작물수입) 통계자료 다운로드(경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