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 한국부동산원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일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개인정보 처리위탁

• 

  고충사항 처리 부서

목 차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부동산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원은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관련근거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직원 급여 및 복지정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소득 신고, 4대보험 업무	소득세법 제147조의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국민연금법제113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45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7조의2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소득	제공 목적 달성 시까지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제27조의2, 제29조	계약 및 관리, 개별주택가격 검증 및 평가 관련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2024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시 까지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부동산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원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재위탁이 없으며, 재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내용을 게시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부동산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파기 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않습니다.
  •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부동산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부동산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있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겠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사항

• 정보주체는 부동산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권리 행사는 부동산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부동산원은 이에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 1.개인정보 열람 요구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있는 경우
  3. 우리 원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나.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3. 다.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4.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있는 경우
  3. 우리원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불복 청구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나 이의제기 등 불복청구 또한 위 열람 등 청구를접수·처리하는 부서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원하시면 권익침해 구제 방법 을 참조하십시오.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
•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 이의신청서
•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1.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 요구서 작성
• 요구서 접수
• 결정(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 통지서 작성
• 통지(접수일로 부터 10일이내)
• 분만시
  • 이의신청서작성 제출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연락처

• 부동산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성명	김대환	정보보안부 개인정보보호팀
  직책/부서	ICT 센터장
  전화번호	053-663-8484	053-663-8484
  이메일	privacy@reb.or.kr	privacy@reb.or.kr

• 정보주체께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보주체의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절차

•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문의
•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문의 접수
•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방안 검토
•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절차 이행
• 처리 결과 통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절차]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부동산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을 받고 있습니다.
• 부동산원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S등급 :90점 이상, A : 80점 이상, B : 70점 이상,C : 60점 이상, D : 60점 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 2021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 양호
• 2022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 S
• 2023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 A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