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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 개요

사업실명제 개요

사업실명제란?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완료까지 해당 사업에 관여한 담당(책임)자의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밝혀 추진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추진경위

  • 2013.10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개정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부 정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
  • 2014.05 : VIP지시 (공공기관 워크숍)
    "공기업 개혁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난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실명제 문화가 없기 때문이며, 공공기관에도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2014.12 : 25차 공운위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방안 확정)
  • 2015.01 :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방안 시행(기재부)
  • 2015.07 : 한국감정원 사업실명제 운영지침 제정
  • 2015.10 : 한국감정원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2회)
  • 2016.01 : 한국감정원 사업실명제 홈페이지 게재

대상사업 선정 절차

심의 위원회 구성→선정기준 확정→대상사업선정 의견수렴→대상사업 확정
  • 심의위원회 : 위원장(기획경영본부장), 위원(외부변호사 및 대학교수 포함) 5명으로 구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수립 및 당해 년도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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