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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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업무개요
개념
한국부동산원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 의뢰한 택지비 감정평가서가 「주택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 등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택지비평가서 검토제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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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감정평가가 법 제57조 및 이 규칙에 부합하게 이뤄졌는지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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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 등
- 감정평가시장 질서유지
- 택지비 산정기준 객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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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 주택시장 안정화
- 분양가격 산정 투명성 강화
검토원칙 및 내용
검토 원칙
의뢰인이 제출한 택지비평가서를 기준으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요청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토 내용
- 기본적 기술사항의 적정성
-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 토지 가격형성요인비교치 산정과정의 적정성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과정의 적정성
- 합리성검토과정의 적정성
- 각 평가방법 적용 과정상의 균형성
- 기타 감정평가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