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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요
재개발, 재건축과 같이 대규모 개발방식으로 인해 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소외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관련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비교표
| 구분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
| 정의 | 토지등소유자2 명 이상이 모여시공자선정 , 분양 방법 등을자율적으로정하여 시행하는 사업 | 기존의가로환경을 유지하며가로구역의전부 또는 일부에서조합을설립하여 시행하는 사업 | 역세권또는 준공업지역에서소규모로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조합을설립하여 시행하는 사업 | 기반시설이양호한 주택단지에서소규모로공동주태을 재건축하기 위하여조합을설립하여 시행하는 사업 |
| 대상 | 단독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필요 시 나대지 ( 이내) 포함 가능] | 단독주택공동주택 | 제한없음 | 공동주택 [필요 시 단지 외 건축물 포함] |
| 개념 | 대상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시행정비사업중 가장 작은 단위 사업 | 종전의가로를 유지 하며 시행자율주택정비사업보다 상위 개념의 사업 | 역세권, 준공업지역 제한적 시행<정비구역지정 등 절차 생략> |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안전진단 생략> |
| 노후도 | 노후불량건축물전체 2/3 이상 | 노후불량건축물전체 2/3 이상 | 노후불량건축물전체 2/3 이상 (시도 조례로 25%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
노후불량건축물전체 2/3 이상 |
| 세대수 | [단독 ] 10 호 미만 [다세대 연립 ] 20 세대 미만 [단독 ㆍ다세대ㆍ연립] 20 채 미만 |
[단독 ] 10 호 이상 [공동 ] 20 세대 이상 [단독 , 공동]20 채 이상 (합산 20 채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단독10 호 이상인 경우 20 채로 인정) |
[단독 ] 제한 없음 [공동 ] 제한 없음 |
[단독 ] 대상 아님 [공동 ] 200 세대 미만 |
| 면적 | 시행구역: 제한 없음 | 시행구역: 1 만㎡ ~2 만㎡ 미만 (관리지역 + 공공성 요건충족시 4 만㎡ 미만) |
시행구역: 5 천㎡ 미만 | 시행구역: 1 만㎡ 미만 |
| 기금지원 | HUG문의 | HUG문의 | HUG문의 | HUG문의 |
| 시행방식 |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 조합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20 인 미만) |
조합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20 인 미만) |
조합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20 인 미만) |
| 공공시행자 (LH등) 지정 |
해당없음 | 토지등소유자2/3 이상 및토지면적1/2 이상 동의 | 토지등소유자2/3 이상 및토지면적1/2 이상 동의 | 토지등소유자2/3 이상 및토지면적1/2 이상 동의 |
| 직접시행(공공 X)구성방식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100%(토지등소유자 2 명 이상 전원합의[관리지역 내 ] 토지등소유자 8/10 및토지면적의2/3 이상 | 조합: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토지면적의2/3 이상공동주택의경우 각 동별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구분소유자 5 명 이하 제외),그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전체토지면적의 2 분의 1 이상(토지소유자)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100% | 조합: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토지면적의2/3 이상 주민합의체: 조합과 동일 |
조합: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와전체구분소유자 3/4 이상 및토지면적의 3/4 이상(단지 외 : 소유자 3/4 및면적 2/3)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100% |
| 소유권 확보 |
원칙: 소유자 동의 예외: 관리지역 내 매도청구 |
원칙: 매도청구 예외: 수용 (공공시행자 단독시행 시) |
원칙: 수용 | 원칙: 매도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