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 한국부동산원

• 주택청약업무의 공적관리 강화를 통하여 부적격 당첨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18.10.01 :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86호)
• ’20.02.03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오픈

개요 : 주택청약시스템 관리, 인터넷 청약접수, 당첨자 선정, 주택청약 통계 공표, 청약시장 상시 모니터링

• (국민) 인터넷 주택청약 접수 및 당첨 결과 확인, 청약자격 정보 사전 제공 등
• (정부) 주택청약시장 모니터링(지역·면적·유형별 청약경쟁률, 계약률, 청약가점 등)을 통한 정책 대응능력 제고
• (은행/사업주체) 주택청약접수 대행, 당첨자 명단 송부 및 점검, 부적격 당첨자 관리

• 청약운영
  • 국토교통부(정책수립) → 한국부동산원
  • 사업주체(업무의뢰) → 한국부동산원
  • 대행은행(계좌관리) → 한국부동산원
  • 청약고객(청약신청) → 한국부동산원
• 청약시장관리
  • 국토교통부: 시장관리 주관, 시장관리 계획수립
  • 한국부동산원: 상시모니터링, 실질 현장점검, 청약시장 건전성 관리
  • 사업주체: 자료제공, 적격심사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민간임대 등)의 청약 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은행 및 사업주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청약접수, 입주자선정, 당첨자관리, 당첨계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청약시장 공적관리 강화를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실시

• 주택청약시장 상시모니터링,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현장점검을 통하여 부정청약을 근절하고 주택청약시장의 건전성 향상 도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주택법 제56조의2) 지정

  법적 근거

  구분		근거법	청약접수		입주자선정 (동호추첨)
  			자체	부동산원	자체	부동산원
  국민주택/민영주택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및 이들이 50%이상 출자한 투자회사	주택법	√	√	-	√
  	그 외 사업주체		-	√	-	√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주1』	300실미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	√	√
  	300실이상		-	√	-	√
  도시형생활주택		주택법	√	√	√	√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	√	√
  	장기일반, 단기		√	√	√	√
  공공 주택	공공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	공공주택 특별법	(특별) LH,SH (일반) LH	√ (경기공사 및 지방공사)	△『주3』	√
  	그 외 공공임대『주2』		√	- (순위확인서)	√	-
  주택조합, 정비조합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주1』300실이상만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이 의무적으로 접수 및 선정 업무를 대행

  『주2』‘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순위확인서만 발급

  『주3』신혼희망타운은 LH등 공공사업자가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기타 관리 업무

• (당첨자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당첨자관리‘, 제57조의2 ‘사전당첨자 명단관리’,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중복입주제한), 제49조의8(불법전대양도자입주제한)에 따른 명단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의2(중복입주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