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 한국부동산원
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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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목소리
신청(채택-폐지, 완화, 대체)기준
- (서류규제) 과도한 서류제출요구
- (절차규제) 불필요한 절차요구
- (기준규제) 각종 요건, 기준의 합리적 완화요구
- (낡은규제) 규제제정 당시와 다른 상황변화
- (차별규제) 고객간의 불합리한 차별
- (甲乙규제) 고객에게 책임전가하는 약관 등
아래의 내용은 규제개혁과제로 선정되지 않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각(불채택)기준
- (기시행사항)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
- (중복사항) 이미 채택되었거나 유사한 사항
- (단순불만) 구체적 내용 없는 불만표시
- (비소관사항) 우리원 업무영역이 아닌 사항
- (공지사항) 일반적으로 공지된 필수규제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