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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안내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이란

  • 정비사업에서 공사비를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의뢰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검증 대상

  •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1항)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 증액비율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

    •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 10% 이상
    •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 5% 이상

    3. 검증 완료 후 3% 이상 증액되는 경우(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

  • 그 밖에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

검증 절차

공사비 검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비 검증 절차
  • 사업시행자 :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납부
  • 검증기관 : 접수→ 제출자료 검토→ (사업시행자 : 보완자료 제출 ↔)→ 실무위원 검증→ 중간설명회(필요시)→ 검증 자문위원회(필요시)→ 최종보고서 작성 및 통보 →
  • 사업시행자 : 보고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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