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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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심사·감독지원 업무
리츠(REITs) 개요
리츠(REITs)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특정 프로젝트의 개발 또는 부동산을 매입·개발,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리츠(REITs)의 종류
- 자기관리리츠 : 자산운용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위탁관리리츠 :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기업구조조정(CR)리츠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본을 투자·운용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의미하며, 위의 세가지 유형의 부동산투자회사 모두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로 설립 및 인가 가능
수행배경 및 필요성
- (투자자보호 필요성 증대) 골든나래리츠 주가조작(’10.12~’11.4), 다산리츠 대표이사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 (’11.6) 등 연이은 리츠 사고 발생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필요성 및 전문성 요구 증대
-
(전문성 확보) 우리원은 45년간 수행해 온 부동산 가치 평가 실적과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등 다수의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 노하우와 자료를 축적하여 리츠 감독지원 업무 최적 기관임
-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의 사업대상 부동산 가치, 사업 구조, 리츠 수익성 등을 공정하게 검증 가능
- 부동산 금융시장 건전화를 위해 리츠 검사 등은 부동산원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지적('15.2월 임시국회)
- 부동산원은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업무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
- (정부정책 지원) 국토교통부의 리츠 관련 업무 지원
리츠심사부 주요 업무
리츠(REITs)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개요
국토교통부의 리츠(REITs) 영업인가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법적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항
업무 실적(’23.말 기준)
| 년도 | 계 | 자기관리 | 위탁관리 | CR |
|---|---|---|---|---|
| ‘19 | 46 | - | 46 | - |
| ‘20 | 86 | - | 85 | 1 |
| ‘21 | 120 | 3 | 115 | 2 |
| ‘22 | 105 | 3 | 100 | 2 |
| ‘23 | 106 | 4 | 102 | - |
‘20년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받은 리츠에 대해서만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하였으나, 법령개정으로 ’21년 이후는 영업인가 신청한 모든 리츠에 대해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중
업무절차
사업계획검토 절차
-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 국토교통부
- 사업계획 검토의뢰
- 한국부동산원
- 한국부동산원
- 검토의견회신
- 국토교통부
- 영업인가결정
-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리츠(REITs)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개요
국토교통부의 리츠(REITs) 및 관계기관(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법적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 제1항, 제49조의7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7 제1항 제5호
업무 실적(‘23.말 기준)
| 년도 | 검사대상 (검사건수) |
자산관리회사 | 자기 관리 |
자산 보관 |
사무 수탁 |
교육 기관 |
투자 자문 |
|---|---|---|---|---|---|---|---|
| 위탁·CR | |||||||
| ‘19 | 17 (42) |
10 | 4 | - | - | 3 | - |
| 25 | |||||||
| `20 | 22 (169) |
9 | 8 | - | 5 | - | - |
| 147 | |||||||
| ‘21 | 19 (41) |
9 | 5 | - | - | - | 5 |
| 22 | |||||||
| ‘22 | 32 (92) |
19 | 4 | - | - | - | 9 |
| 60 | |||||||
| ‘23 | 15 (58) |
10 | 2 | - | 3 | - | - |
| 43 |
업무절차
검사지원 절차
- 국토교통부 : 검사계획수립
- 검사지원요청
- 한국부동산원
- 검사실시
-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자산관리회사(위탁, CR리츠), 자산보관기관, 교육기관
- 한국부동산원
- 결과보고 및 제도개선 건의
-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개요
리츠(REITs) 및 관계기관(자산관리회사 등) 관리(인가·등록, 검사·감독)와 다양한 대국민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법적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 제49조의7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7 제1항 제6호
시스템 구성도
- 대외서비스(일반인, 투자자, 부동산투자회사)
- 대국민 정보 시스템
- 리츠 통계
- 월별 리츠현황통계
- 유형별 시계열 통계
- 리츠 정보
- 회사정보, 투자운용대상
- 회사공시, 투자/영업보고서, 공모현황
- 인가/등록 신청현황조회
- 투자부동산 GIS
- 지역별, 투자대상별
- 자산운용전문인력
- 개인 수료 조회
- 개인 및 회사별 등록 조회
- 열림마당
- 홍보자료, 고시/공고, 시장정보
- 리츠 통계
- 운영기관(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리츠협회)
- 업무 처리 시스템
- 사용자 업무 처리
- 인가/등록 신청
- 투자/영업보고서 제출
- 보고사항/공지사항
- 공모현황 결과 등록
- 리츠 기본 정보 입력
- 관리자 업무 처리
- 인가/등록 처분
- 투자/영업보고서 접수
- 검사대장, 처분현황 관리
-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 리츠 정보 DB 관리
- 상시 모니터링
- 법령위반 자동 검증
- 재무상태 자동 검증
- 사용자 업무 처리
리츠 투자보고서 접수
개요
리츠사의 투자보고서 및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를 접수·관리
법적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7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7 제1항 제4호
업무절차
- 투자/영업보고서 제출(사용자)
- 접수(한국부동산원)
- 공시(리츠정보시스템): 접수 즉시 자동공시
- 투자/영업보고서 제출(사용자)
- 반려(한국부동산원)
- 수정 제출(사용자)
- 접수(한국부동산원)
- 공시(리츠정보시스템): 접수 즉시 자동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