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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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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심사·감독지원 업무

리츠(REITs) 개요

리츠(REITs)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특정 프로젝트의 개발 또는 부동산을 매입·개발,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리츠(REITs)의 종류

  • 자기관리리츠 : 자산운용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위탁관리리츠 :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기업구조조정(CR)리츠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본을 투자·운용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의미하며, 위의 세가지 유형의 부동산투자회사 모두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로 설립 및 인가 가능

수행배경 및 필요성

  • (투자자보호 필요성 증대) 골든나래리츠 주가조작(’10.12~’11.4), 다산리츠 대표이사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 (’11.6) 등 연이은 리츠 사고 발생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필요성 및 전문성 요구 증대
  • (전문성 확보) 우리원은 45년간 수행해 온 부동산 가치 평가 실적과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등 다수의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 노하우와 자료를 축적하여 리츠 감독지원 업무 최적 기관임
    •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의 사업대상 부동산 가치, 사업 구조, 리츠 수익성 등을 공정하게 검증 가능
    • 부동산 금융시장 건전화를 위해 리츠 검사 등은 부동산원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지적('15.2월 임시국회)
    • 부동산원은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업무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
  • (정부정책 지원) 국토교통부의 리츠 관련 업무 지원

리츠심사단 주요 업무

리츠(REITs)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개요

국토교통부의 리츠(REITs) 영업인가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법적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 제9항

업무 실적(‘20.말 기준)
리츠심사단 주요실적
년도 자기관리 위탁관리 CR
‘16 51 4 45 2
‘17 40 4 36 -
‘18 43 1 41 1
‘19 46 - 46 -
‘20 86 - 85 1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16년 이후는 개발전문리츠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16하반기 CR리츠 등록제로 전환.

업무절차
사업계획검토 절차리츠(REITs)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업무절차 :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와 국토교통부는 영업인가결정을,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사업계획 검토의뢰를,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에 검토의견회신 함
  •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 사업계획 검토의뢰
  • 국토교통부
  • 사업계획 검토의뢰
  • 한국부동산원
  • 한국부동산원
  • 검토의견회신
  • 국토교통부
  • 영업인가결정
  •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리츠(REITs)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개요

국토교통부의 리츠(REITs) 및 관계기관(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법적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7조의5 제1항

업무 실적(‘20.말 기준)
경영효율지표 성과수준
년도 검사대상
(검사건수)
자산관리회사 자기
관리
자산
보관
사무
수탁
교육
기관
투자
자문
위탁·CR
‘16 18
(39)
7 7 - - 4 -
21
‘17 22
(35)
7 6 - 5 - 4
13
‘18 17
(103)
12 5 - - - -
86
‘19 17
(42)
10 4 - - 3 -
25
`20 22
(169)
9 8 - 5 - -
147
업무절차
검사지원 절차리츠(REITs)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업무절차 : 국토교통부(검사계획 수립)은 한국부동산원에 검사지원요청을,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에 결과보고 및 제도개선 건의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위탁, CR리츠),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일반사무수탁회사, 교육기관에 검사를 실시 함
  • 국토교통부 : 검사계획수립
  • 검사지원요청
  • 한국부동산원
  • 검사실시
  •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자산관리회사(위탁, CR리츠), 자산보관기관, 교육기관
  • 한국부동산원
  • 결과보고 및 제도개선 건의
  •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개요

리츠(REITs) 및 관계기관(자산관리회사 등) 관리(인가·등록, 검사·감독)와 다양한 대국민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법적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7 및 시행령 제47조의6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 대외서비스(일반인, 투자자, 부동산투자회사)
  • 대국민 정보 시스템
    • 리츠 통계
      • 월별 리츠현황통계
      • 유형별 시계열 통계
    • 리츠 정보
      • 회사정보, 투자운용대상
      • 회사공시, 투자/영업보고서, 공모현황
      • 인가/등록 신청현황조회
    • 투자부동산 GIS
      • 지역별, 투자대상별
    • 자산운용전문인력
      • 개인 수료 조회
      • 개인 및 회사별 등록 조회
    • 열림마당
      • 홍보자료, 고시/공고, 시장정보
  • 운영기관(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리츠협회)
  • 업무 처리 시스템
    • 사용자 업무 처리
      • 인가/등록 신청
      • 투자/영업보고서 제출
      • 보고사항/공지사항
      • 공모현황 결과 등록
      • 리츠 기본 정보 입력
    • 관리자 업무 처리
      • 인가/등록 처분
      • 투자/영업보고서 접수
      • 검사대장, 처분현황 관리
      •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 리츠 정보 DB 관리
    • 상시 모니터링
      • 법령위반 자동 검증
      • 재무상태 자동 검증

리츠 투자보고서 접수

개요

리츠사의 투자보고서 및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를 접수·관리

법적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6

업무절차
업무절차
  • 투자/영업보고서 제출(사용자)
  • 접수(한국부동산원)
  • 공시(리츠정보시스템): 접수 즉시 자동공시
  • 투자/영업보고서 제출(사용자)
  • 반려(한국부동산원)
  • 수정 제출(사용자)
  • 접수(한국부동산원)
  • 공시(리츠정보시스템): 접수 즉시 자동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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