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 주요사업
  • 도시정비사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사업안내

사업안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교
구 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대 상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필요 시 나대지(50%이내) 포함 가능]
단독주택/공동주택 제한 없음 공동주택
[필요 시 단지 외 건축물 포함]
개 념
  • 대상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시행
  • 정비사업 중 가장 작은단위 사업
  •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시행
  • 자율주택정비사업보다 상위 개념의 사업
역세권, 준공업지역 제한적 시행
<정비구역지정 등 절차 생략>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생략>
노후도 노후불량건축물 전체2/3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전체2/3이상
(시도 조례로 25%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노후불량건축물 전체2/3이상
세대수
  • [단독]10호 미만
  • [다세대,연립] 20세대 미만
  • [단독호수ㆍ다세대ㆍ연립 합산] 20채 미만
  • [단독] 10호 이상
  •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단독,공동 세대수 합산] 20채 이상
  • (합산 20채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단독 10호 이상인 경우 20채로 인정)
  • [단독] 제한 없음
  • [공동주택] 제한 없음
  • [단독] 대상 아님
  • [공동주택] 200세대 미만(200세대 이상인 경우 재건축사업)
  • 20-30년[조례]이 지난 공동주택, 안전상 문제 있는 공동주택 (기간무관
면 적 제한 없음 1만㎡~2만㎡ 미만 5천㎡ 미만 1만㎡ 미만
기금지원 HUG 문의 HUG 문의 HUG 문의 HUG 문의
시행방식
(시행자)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공공 시행자
(LH등)지정
해당 없음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2분의 1 이상 동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2분의 1 이상 동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2분의 1 이상 동의
직접시행(공공X)
구성방식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100%(토지등소유자 2명이상 전원합의)
  • [관리지역 내] 토지등소유자 10분의8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 토지등소유자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3분의 2 이상
  •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100%
  • 조합 : 토지등소유자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 주민합의체 : 조합과 동일
  • 조합 :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단지 외 : 소유자 3/4 및 면적 2/3)
  •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100%
소유권 확보
  • 원칙 : 소유자 동의
  • 예외 : 관리지역 내 매도청구
  • 원칙 : 매도청구
  • 예외 : 공공시행자 단독시행 시 수용
원칙 : 수용 원칙 : 매도청구

사업관련 각종 제도의 완화 적용

사업관련 각종 제도의 완화 적용
구 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
조합원 지위양도 조합설립인가 후 제한 관리처분인가 후 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제한
입주권 전매완화 제한 제한 제한
재당첨 제한
(규모별 상이)
Χ
(규모별 상이)
Χ Χ Χ
초과이익환수 Χ Χ Χ Χ
분양가상한제 30가구 이상 일반분양 시 적용 [단, 가로주택정비사업 경우 공공임대 10% 공급 시 미적용]

* 주택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30세대 등) 이상인 경우 그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호수관련 관계법령 참조 필요)

※ LH분석결과 공공참여로 인한 사업시행면적 확대,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용적률 및 층수 완화 시 → 주민분담금 15%이상 절감

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