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 한국부동산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18.2.9 시행)」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57호

합필형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준공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

자율형

필요시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개별 집주인이 각 필지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건축협정형

합필하지 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 즉 맞벽 또는 합벽 등으로 건축을 하되 토지 소유권은 필지별로 유지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명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전원의 합의를 걸쳐 결성하는 협의체.

• 공공임대주택50%이상 건설시 1인 사업 가능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사업 시 토지등소유자 10분의 8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동의하면 주민합의체 구성 가능. 단,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주민합의체 구성원으로 포함해야함.(매도청구 가능)

사업가능 대상지역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사업에 포함되는 주택 수의 2/3 이상

• 건축물 대장상의 준공연도 기준, 20~30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노후,불량주택 여부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기존 주택의 수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혼합된 경우 20채 미만*

• 단독주택의 경우 최소 2필지 2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상가주택은 지하 및 1층에 상가가 있을 경우만 가능

용적율 인센티브

신축건물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겨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일 경우 세대당 0.5~0.6대의 주차대수를 적용하고 또한 사업지 인근에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할 경우 사업부지 내 법정 주차대수의 79%만 설치 가능

• 다세대·다가구 주차완화
• 세대당 주차대수 0.6대
• 세대당 주차대수 0.5대(전용 면적 30m²미만)

• 주차대수 30% 미만의 주차 인근설치
• 직선 300m 또는 도보 600m 이내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특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은 시·도조례에 따라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가능

공동이용시설 설치(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시 용적률 추가 적용

저리의 사업비 융자

총사업비(토지 감평가 + 공사비)의 50~70%*를 연리 1.5%로 융자 지원(융자기간 최대 5년)

매입지원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미분양 리스크 저감을 위해 LH 또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가 일반분양분 선매입 지원

• 사업비 융자신청 전 매입확약을 통해 지원하며, 준공 후 미분양분은 매입지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