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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보상

폐업보상규정 중 개인의 연간 영업이익 하한액 산정

폐업보상규정 중 개인의 연간 영업이익 하한액 산정 : 법조항, 산정방법, 비고
법조항 산정방법 비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연간 영업이익 하한액 =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 × 25일 × 12월 개인영업

산정액 계산

폐업보상 산정액계산 : 산출식, 적용 유의사항
산출식
  •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81,196 원 (원본데이터 원용, 공표시점: 2021.06.25.)
  • 연간 영업이익 하한액 = 81,196원 × 25일 × 12월 = 24,358,800원
적용 유의사항 ※ `13년도부터 '보통인부' → '단순노무종사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18년도부터 '연간' → '반기'별로 공표주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상세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사이트 참조)

본 시스템은 관련 통계자료 수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보상금 산정 및 집행 시에는 관련법령과 원본자료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 통계자료 조사주기, 통계자료 검색방법, 산정액 계산에 활용된 통계자료
통계자료 조사주기 반기
통계자료 검색방법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중소기업중앙회 > 지원사업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산정액 계산에 활용된 통계자료 통계자료 다운로드(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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