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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및 현황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현황

선정기준

  1. 01국정현안에 관한 사항
    • ① 부동산시장(거래·청약·감정평가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업
    • ② 부동산정책지원을 위한 조사·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업
    • ③ 기타 국정현안에 관한 사업
  2. 02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 ① 사업별 수입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
  3. 03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
    • ① 과표산정의 기준 등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사업
    • ② 통계생산·공표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사업
  4. 04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핵심사업
    • ① 정관에 있는 사업으로서, 위 1.~3. 외에 부동산시장 적정성 관리, 연구개발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21년도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현황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현황
일련번호 사업명 선정기준 사업완료 또는 진행 사업내역서 등록여부(○,×)
1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1-① 진행
2 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 1-① 진행
3 보상평가서 적정성 검토 1-① 진행
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 1-② 진행
5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 1-② 진행
6 감정평가정보체계 1-② 진행
7 공시가격정보체계 1-② 진행
8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② 진행
9 능력중심 채용 및 청년실업 해소 1-③ 진행
10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 2 완료
11 공공사업 보상수탁 2 진행
12 지가변동률 조사 3-② 진행
13 공동주택가격조사 3-① 진행
14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3-② 진행
15 녹색건축인증 2 진행
16 표준지공시지가조사 총괄 및 부대업무 3-① 진행
17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표준주택가격 공시부대업무 3-① 진행
18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 3-① 진행
19 주택가격동향조사 3-② 진행
20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 운영 1-② 진행
21 리츠 검사지원, 리츠 인가 등 심사지원, 리츠정보시스템 운영 및 소비자보호지원 4 진행
22 도시정비사업 지원 4 진행
23 비상장주식 유가증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4 완료
24 토지, 주택가격비준표 작성 연구 및 제공 4 진행
25 가격자료 발간 4 진행
26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4 진행
27 부동산 임대 4 진행
28 부동산 테크 4 진행
29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지원 1-② 진행
30 담보평가서 검토 1-① 진행
3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 1-② 진행
32 상가권리금 현황조사 1-② 진행
3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조사 3-① 진행
34 재결정보시스템 위탁 운영 1-② 진행
35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③ 진행
36 주택청약운영 및 시장관리 1-① 진행
37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운영 1-① 진행
38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4 진행
39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3-② 진행
40 도시재생동향조사 1-② 진행
41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3-② 진행
42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운영 1-② 진행
43 빈집정비업무 4 진행
44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4 진행
45 (신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③ 진행
46 (신규) 택지비평가서 적정성 검토 1-③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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