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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및 현황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현황

대상사업 선정기준

  1. 01국정현안에 관한 사항
    • ① 부동산시장(거래·청약·감정평가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업
    • ② 부동산정책지원을 위한 조사·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업
    • ③ 기타 국정현안에 관한 사업
  2. 02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 ① 사업별 수입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
  3. 03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
    • ① 과표산정의 기준 등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사업
    • ② 통계생산·공표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사업
  4. 04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핵심사업
    • ① 정관에 있는 사업으로서, 위 1~3호 사업 외 부동산시장 적정성 관리, 연구개발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

대상사업 선정 현황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현황 : 일련번호, 사업명, 선정기준, 사업완료 또는 진행, 사업내역서 등록여부(○,×)
연번 사업명 선정기준 완료/진행 담당부서
1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1-① 진행 타당성조사부
2 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 1-① 진행 적정성검토부
3 보상평가서 적정성 검토 1-① 진행 적정성검토부
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 1-② 진행 거래신고관리부
5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 1-② 진행 K-apt관리부
6 부동산가격정보체계 1-② 진행 타당성조사부
7 공시가격정보체계 1-② 진행 공시제도지원부
8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② 진행 녹색건축정보부
9 능력중심 채용 및 청년실업 해소 1-③ 진행 인사관리부
10 공공사업 보상수탁 2-① 진행 보상총괄부
11 지가변동률조사 3-② 진행 토지통계부
12 공동주택가격조사 3-① 진행 공동주택공시부
13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3-② 진행 상업자산통계부
14 녹색건축인증 2-① 진행 건물평가인증부
15 표준지공시지가조사 총괄 및 부대업무 3-① 진행 토지공시부
16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표준주택가격 공시부대업무 3-① 진행 단독주택공시부
17 주택가격동향조사 3-② 진행 주택통계부
18 부동산 진단가격조사 및 거래신고검증 3-② 진행 거래신고총괄부
19 리츠 감독 및 검사지원 4-① 진행 리츠심사부
20 도시정비사업 지원 4-① 진행 정비사업검증부
21 토지·주택가격비준표 작성 연구 및 제공 4-① 진행 공시제도지원부
22 가격자료 발간 4-① 진행 공사비검증부
2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4-① 진행 인재개발제안부
24 부동산 임대 4-① 진행 안전관리부
25 부동산테크 4-① 진행 가격분석부
26 정비사업 지원업무 수행 1-② 진행 정비사업지원부
27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 1-② 진행 전자계약관리부
28 상가권리금 현황조사 1-② 진행 상업자산통계부
29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조사·산정 3-① 진행 공시제도지원부
30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③ 진행 건물평가인증부
31 주택청약 운영 및 시장관리 1-① 진행 청약운영부/청약시장관리부
3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1-① 진행 신고센터운영부
33 건설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4-① 진행 녹색기후지원부
34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3-② 진행 시장분석부
35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3-② 진행 상업자산통계부
36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운영 관리 1-② 진행 거래분석부
37 빈집정비업무 4-① 진행 빈집·건축물정비지원부
38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4-① 진행 소규모정비지원부
39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B지역) 1-③ 진행 윤리준법부
40 택지비평가서 적정성 검토 1-③ 진행 적정성검토부
41 주택통합정보분석시스템(HAS) 1-② 진행 시장분석부
42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3-① 진행 녹색건축정보부
43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 1-② 진행 시장분석부
4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지원업무 1-③ 진행 빈집·건축물정비지원부
45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거래완료) 운영 1-① 진행 신고센터운영부
46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건축HUB) 구축·운영 1-③ 진행 녹색건축정보부
47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② 진행 플랫폼연구개발부
48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지정 및 역할 기반 마련 1-② 진행 정비사업검증부
49 외국인주택소유현황 통계 작성 1-② 진행 거래분석부
50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 운영관리 1-② 진행 공시제도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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