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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 추가 부담없이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
대상지역
가로구역으로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시행 가능
* 가로구역이란?
- ①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예외)
- 도로: 도시·군계획도로·「건축법」에 따른 6m 이상의 (예정)도로
- 시설: 공용주차장·광장·공원·녹지·공공공지·하천·철도·학교
- ② 가로구역 면적: 1만㎡ 미만(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해당하거나 시·도조례에 따라 1만 3천㎡ 미만,
정비기반시설 등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2만㎡ 미만) - ③ 가로구역 내 폭 4m 초과 도시·군계획도로가 통과하지 아니할 것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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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 인가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
(20세대 미만인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 가능) - 건축심의/필요시 통합심의
- 분양신청
- 조합설립 인가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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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 - 일반분양(필요시)/이주/착공
- 준공 및 이전고시(청산)
* 시공사는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해 선정
- 사업시행계획인가
인센티브
저리의 사업비 융자
| 구분 | 초기사업비 | 본사업비 | ||
|---|---|---|---|---|
| 신청조건 | 융도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신고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운영비, 용역비 등)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 (초기사업비 포함, 선순위물권해지비, 공사비, 이주비 등)
*차주가 공공시행자가 아닌 경우 이주비는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월 차임 및 이사관련 부대비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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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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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 총 사업비의 20% (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차주인 경우 40%) |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
총 사업비의 최대 70% | |
| 그 외 | 총사업비의 50% | |||
| 기간 | 주민합의체신고 이후부터 해당 사업장 사업비 대출일까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 20% 이상) |
준공 후 6개월까지 (융자 실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2년 단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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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 준공 후 6개월까지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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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