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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향평가
평가목적
기관의 경영활동 전반 및 주요사업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인권침해 방지 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함
| 구분 | 평가범위 | 평가대상 | 체크리스트 구성 |
|---|---|---|---|
| 기관운영 | 기업활동 전반 | 인권경영 체제, 고용, 노동권 등 포괄적 기업활동 | 13개 분야 214개 지표 |
| 주요사업 | 기관이 추진하는 주요사업 | 국민에게 영향이 큰 기관의 가치사슬(Value Chain) | 총 4개 사업 중 인권침해 발생 심각도, 중요도, 대표성, 사회적 영향도 등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대상사업 선정 |
평가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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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권영향평가실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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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원칙, 평가 주체, 평가 기간, 소요 예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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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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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
증빙자료 제출을 위한 실무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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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권경영위원회 평가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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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담당부서는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하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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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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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단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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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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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향평가단은 평가 결과를 담당부서에 제출
담당부서는 최고경영진에 보고하고 인권침해 방지조치를 수립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