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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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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정비사업
  • 신규 정비구역 지정 지원 컨설팅
  • 입안요건 검토

입안요건 검토

개 요

  • (배경) 정부의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기조에 따라 사업 문턱을 낮추고 주민의 원활한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공지원 필요
  • (목적) 법령과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요건 충족여부 확인의 어려움 해소로 정비구역 확대 지원

업무 내용

  • (대상) 정비구역 지정 전(前)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희망하는 지역
  • (내용) 시행령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른 노후도, 호수밀도, 과소 필지 등 정비계획 입안요건 부합 여부 확인 후 GIS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토지조서, 건축물조서를 기반으로 현황분석 후 개략 검토지원
  • (절차) 접수일로부터 약 15일 소요 예상(필요시 5일 연장 가능)
    • ① 주민 신청
      (미래도시지원센터)
      주민 → REB
    • ② 컨설팅 접수
      (법령 및 지자체 조례 검토)
      REB
    • ③ 컨설팅 진행
      (현황 분석)
      REB
    • ④ 결과 검토
      (내부 검토)
      REB
    • ⑤ 결과 회신
      (의견서 회신)
      REB → 주민

신청방법

  • (신청) 미래도시지원센터 정비사업 종합 컨설팅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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