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주민 의사결정 지원

국민의 삶에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 파트너, 한국부동산원

KOR

주요사업

(배경)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정비사업 초기 궁금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입안요건 검토, 개략 계획설계 및 사업성 검토 등 맞춤형 컨설팅 시행
(목적) 사업 초기 개략 계획설계 및 사업성 검토 등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주민들의 불확실성 해소로 사업 활성화 도모

(범위) ①개략 계획설계 ②시세 조사 ③개략 사업성 검토

비교표
구분	내 용
① 개략 계획설계	신청 구역계 바탕으로 개략 건축개요 등 시스템 기반 계획 검토
② 시세 조사	인근 정비구역 균형 및 인근 준공단지, 분양단지 시세 등 검토
③ 개략 사업성 검토	공사비, 금융비용 등 사업비 추정을 통한 개략 사업성 검토

정비계획 수립 전 입안신청 구상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2의2호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로 활용할 수 없으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설계 및 사업성 검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 신청서 양식에 맞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지자체) 주민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구역의 신청 서류 구비 후 부동산원에 신청(주민 동의요건 없이도 신청 가능)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주민 동의요건 없이도 신청 가능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주민 의사결정 지원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