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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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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정비사업
  •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 주요검증내용

주요검증내용

검증범위

  1. 1관리처분계획 절차적 타당성 및 인가서류의 적정성
  2. 2관리처분계획 기준의 적정성
  3. 3정비사업비의 적정성
  • 분양절차
    • 분양신청 공고·통지
    • 개략적인 부담금 통지
    • 총회결의 절차
    • 공람 절차
  • 분양자격
    • 분양신청 자격
    • 입주권 제한사항
  • 사업비·분담금
    • 사업비 등 지출항목
    • 일반분양 등 수입항목
    • 조합원 분담금 산정
  • 관리처분기준
    • 법령, 조례, 정관, 관리처분계획의 적합성

분쟁/소송 등 예방(비용절감) → 원활한 사업수행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절차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절차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 총회의결
  •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 조합: 1.관리처분계획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2.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의뢰 → 한국부동산원
    • 한국부동산원: 3.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 시장·군수·구청장: 4.관리처분계획 인가 → 조합
  • 관리처분계획인가완료

검증 절차

제출자료 누락 확인 → 검증착수 → 보완사항 통보 → 실무위원 검토 → 자문위원회 개최(필요시) → 검증보고서 제출

검증 시 제외사항

  •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 결과
  •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 시설 및 용도 폐지되는 국ㆍ공유지에 대한 사항(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당시 결정됨)
  • 공사비에 대한 검증
  •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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