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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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및 현황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현황
대상사업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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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국정현안에 관한 사항
- ① 부동산시장(거래·청약·감정평가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업
- ② 부동산정책지원을 위한 조사·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업
- ③ 기타 국정현안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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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 ① 사업별 수입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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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
- ① 과표산정의 기준 등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사업
- ② 통계생산·공표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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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핵심사업
- ① 정관에 있는 사업으로서, 위 1~3호 사업 외 부동산시장 적정성 관리, 연구개발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
대상사업 선정 현황
| 연번 | 사업명 | 선정기준 | 완료/진행 | 담당부서 |
|---|---|---|---|---|
| 1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 1-① | 진행 | 타당성조사부 |
| 2 | 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 | 1-① | 진행 | 적정성검토부 |
| 3 | 보상평가서 적정성 검토 | 1-① | 진행 | 적정성검토부 |
| 4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 | 1-② | 진행 | 거래신고관리부 |
| 5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 | 1-② | 진행 | K-apt관리부 |
| 6 | 부동산가격정보체계 | 1-② | 진행 | 타당성조사부 |
| 7 | 공시가격정보체계 | 1-② | 진행 | 공시제도지원부 |
| 8 |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1-② | 진행 | 탄소중립지원부 |
| 9 | 능력중심 채용 및 청년실업 해소 | 1-③ | 진행 | 인사관리부 |
| 10 | 공공사업 보상수탁 | 2-① | 진행 | 보상총괄부 |
| 11 | 지가변동률조사 | 3-② | 진행 | 토지통계부 |
| 12 | 공동주택가격조사 | 3-① | 진행 | 공동주택공시부 |
| 13 |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 3-② | 진행 | 상업자산통계부 |
| 14 | 녹색건축인증 | 2-① | 진행 | 건물평가인증부 |
| 15 | 표준지공시지가조사 총괄 및 부대업무 | 3-① | 진행 | 토지공시부 |
| 16 |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표준주택가격 공시부대업무 | 3-① | 진행 | 단독주택공시부 |
| 17 | 주택가격동향조사 | 3-② | 진행 | 주택통계부 |
| 18 | 부동산 진단가격조사 및 거래신고검증 | 3-② | 진행 | 거래신고총괄부/ 거래신고조사부 |
| 19 | 리츠 감독 및 검사지원 | 4-① | 진행 | 리츠심사부 |
| 20 | 도시정비사업 지원 | 4-① | 진행 | 정비사업검증부 |
| 21 | 토지·주택가격비준표 작성 연구 및 제공 | 4-① | 진행 | 공시제도지원부 |
| 22 | 가격자료 발간 | 4-① | 진행 | 공사비검증지원단 |
| 23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사전·연수) | 4-① | 진행 | 인재개발제안부 |
| 24 | 부동산 임대 | 4-① | 진행 | 안전관리부 |
| 25 | 부동산테크 | 4-① | 진행 | 가격분석부 |
| 26 | 미래도시 지원센터 운영 | 1-② | 진행 | 정비사업지원부 |
| 27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 | 1-② | 진행 | 전자계약관리부 |
| 28 | 상가권리금 현황조사 | 1-② | 진행 | 상업자산통계부 |
| 29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조사·산정 | 3-① | 진행 | 공시제도지원부 |
| 30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1-③ | 진행 | 건물평가인증부 |
| 31 | 주택청약 운영 및 시장관리 | 1-① | 진행 | 청약운영부/청약시장관리부 |
| 32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 1-① | 진행 | 신고센터운영부 |
| 33 | 건설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 4-① | 진행 | 탄소중립지원부 |
| 34 |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 3-② | 진행 | 시장분석부 |
| 35 |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 3-② | 진행 | 상업자산통계부 |
| 36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운영 관리 | 1-② | 진행 | 거래분석부 |
| 37 | 빈집정비업무 | 4-① | 진행 | 빈집·건축물정비지원부 |
| 38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 4-① | 진행 | 소규모정비지원부 |
| 39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B지역) | 1-③ | 진행 | 윤리준법부 |
| 40 | 택지비평가서 적정성 검토 | 1-③ | 진행 | 적정성검토부 |
| 41 | 주택시장 분석 및 연구조사 | 1-② | 진행 | 시장분석부 |
| 42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3-① | 진행 | 녹색건축정보부 |
| 43 |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 | 1-② | 진행 | 시장분석부 |
| 44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지원업무 | 1-③ | 진행 | 빈집·건축물정비지원부 |
| 45 |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거래완료) 운영 | 1-① | 진행 | 신고센터운영부 |
| 46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건축HUB) 구축·운영 | 1-③ | 진행 | 공공건축지원부 |
| 47 |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 1-② | 진행 | 플랫폼연구개발부 |
| 48 |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지정 및 역할 기반 마련 | 1-② | 진행 | 정비사업검증부 |
| 49 | 외국인주택소유현황 통계 작성 | 1-② | 진행 | 거래분석부 |
| 50 |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 운영관리 | 1-② | 진행 | 공시제도지원부 |
| 51 | 전세계약 신고가격 적정성 분석 | 1-① | 진행 | 거래신고총괄부 |
| 52 | PF 조정위원회 운영 | 1-③ | 진행 | 리츠심사부 |
| 53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 1-③ | 진행 | 건축물관리지원부 |
| 54 | 뉴빌리지사업 지원 | 1-③ | 진행 | 소규모정비지원부 |
| 55 |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 1-③ | 진행 | 공공건축지원부 |
| 56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1-③ | 진행 | 그린리모델링지원부 |
| 57 |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 4-① | 진행 | 정책연구부 |
| 58 | 국제교류·협력 | 4-① | 진행 | 국제협력부 |
| 59 |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 | 4-① | 진행 | 건축물관리지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