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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상 및 구조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안내
보상금 지급사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26조 제1항
-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 보상대상가액 | 지급기준 |
|---|---|
| 1억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3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8% |
| 40억원 초과 | 8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이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신청 기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상금 신청 상담
-
01온라인 상담
아래의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
02우편 및 방문상담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03팩스 상담 044-200-7949
- 04전화 상담 110 또는 1398
공익신고자 구조금제도 안내
구조금 지급사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제1항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및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 지급사유별 기준
치료비 산정기준
| 치료비용 (진단서, 치료 사실 확인) |
|
|---|
이사비용 산정기준
| 5톤 화물자동자 1대분 | 실비 |
|---|---|
| 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이 넘는 이사 화물 | 7.5톤 이하 이사화물에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
임금손실액 산정기준
| 해당 피해자가 취업 후 3개월 이상인 경우 |
(임금 손실액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
|---|---|
| 해당 피해자가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
|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그 액수가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있는 임금 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 x 22/30) x 해당일수
단,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름 |
구조금 신청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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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온라인 상담
아래의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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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우편 및 방문상담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03팩스 상담 044-200-7972
- 04전화 상담 110 또는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