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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 개요

사업실명제 개요



사업실명제란?

  •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완료까지 해당 사업에 관여한 담당(책임)자의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밝혀 추진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추진경위

2013.10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개정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부 정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
2014.05
VIP지시 (공공기관 워크숍)
"공기업 개혁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난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실명제 문화가 없기 때문이며,
공공기관에도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014.12
25차 공운위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방안 확정)
2015.01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방안 시행(기재부)
2015.07
한국감정원 사업실명제 운영지침 제정
2015.10
한국감정원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2회)
2016.01
한국감정원 사업실명제 홈페이지 게재

대상사업 선정 절차

    대상사업 선정 절차는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기준을 확정합니다. 이후 대상사업선정 의견을 수렴하고 대상사업을 확정 짓게 됩니다.심사위원회:위원장(혁신경영본부장), 위원(외부변호사 및 대학교수 포함) 5명으로 구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수립 및 당해 년도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