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 한국부동산원

1. 조정신청 : 온라인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등,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신청가능! 수수료 : 1반원-최대 10만원 (면제사유 해당 시 무료)
분쟁조정 신청 대상 :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ㆍ상가건물에 관한 분쟁, 유지수선 의무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

2. 접수 및 개시 : 조정신청 접수가 된 때 지체없이 개시
각하 사유가 없는 경우 - 피신청인 송달(조정참여의사 확인 및 답변서 제출 안내문)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 - 각하 처리(조정절차 종료)
각하 사유 - 피신청인이 불응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 또는 조정신청 후 소 제기한 경우
이미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한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닌 경우

3. 조정 및 심의조정 : 사실 조사 및 법리 검토 - 사실조사 및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또는 감정검토보고서 작성
사실조사의 방법 : 조정대상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
ㆍ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ㆍ관계 전문기관에 감정 등을 의뢰하거나 감정인 지정 가능

4.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의 절차 - ① 사건의 회부 및 통지 → ② 회의 소집 → ③ 출석요구 및 출석 → ④ 회의 → ⑤ 회의록 작성조정위원 자격 ㆍ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부교수
ㆍ6년 이상 재직한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ㆍ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 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자 등※ 조정절차 중 합의 ※
ㆍ당사자간 합의하는경우
ㆍ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 <조정성립> : 조정서 송달

5. 조정안 제시 : 조정절차 중 합의 X - 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정안 제시 및 조정서 작성 → 조정안 작성 및 송달 → 조정불성립 : 당사자가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이 불성립한 것으로 봄(조정절차 종료)

6. 조정성립 : ㆍ양당사자 모두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때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으로 간주
ㆍ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있는 집행 권원과 같은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