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 한국부동산원

포상금 제도

포상금은「공인중개사법」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양도·대여자, 표시광고주체위반, 공동중개거부, 집값담합 행위 등)를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등록관청 또는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관계법령 : 「공인중개사법」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신고대상자

•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 받은 자
•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
•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적용시기

• 2021년 3월 9일 이후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

처리절차

• STEP 01

  포상금 지급 신청

  신청인

• STEP 02

  접 수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 STEP 03

  서류심사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 STEP 04

  수사기관의 처분내용 조회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 STEP 05

  포상금 지급결정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 STEP 06

  포상금 지급

  신청인

포상금액

• 1건당 50만원

지급방법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지급하며, 단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따라 지급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