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민의 삶에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 파트너,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 주요사업
  • 도시정비사업
  • 주민 의사결정 지원
  • 업무 개요

업무 개요

개 요

  • (배경) 정부의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기조에 따라 사업 문턱을 낮추고 주민의 원활한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공지원 필요
  • (목적) 사업 초기 개략 계획설계 및 사업성 검토 등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주민들의 불확실성 해소로 사업 활성화 도모

업무 내용

  • (대상) 정비구역 지정 전(前)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희망하는 지역
  • (범위) ①개략 계획설계 ②시세 조사 ③개략 사업성 검토
    비교표
    구분 내 용
    ① 개략 계획설계 신청 구역계 바탕으로 개략 건축개요 등 시스템 기반 계획 검토
    ② 시세 조사 인근 정비구역 균형 및 인근 준공단지, 분양단지 시세 등 검토
    ③ 개략 사업성 검토 공사비, 금융비용 등 사업비 추정을 통한 개략 사업성 검토

    본 컨설팅은 주민의 사업구상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개략 검토로, 실제 사업성 검토와는 다름

  • (절차) 접수일로부터 약 30일 소요 예상(필요시 15일 연장 가능)
    • ① 주민 신청
      (주민 동의 10%)
      주민 → 지자체
    • ② 지자체 요청
      (공문 신청)
      지자체 → REB
    • ③ 컨설팅 접수
      (신청 부대 서류 검토)
      REB
    • ④ 컨설팅 진행
      (대상지 분석[약 30일])
      REB
    • ⑤ 결과 회신
      (공문 회신)
      REB → 지자체

신청방법

  • (신청) 구역 내 1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신청서(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여 기초지자체 담당부서를 통해 공문으로 신청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주민 동의요건 없이도 신청 가능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