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에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 파트너, 한국부동산원
정보공개
사업성 검증 절차
- 주요절차주요내용
- 기초자료 분석-제출자료, 공부자료 및 현황파악
- 인근지역현황파악 및 조사-인근지역 분양사례, 실거래 및 평가 사례 등 참고자료 수집, 사업지 및 인근지역 입지현황등 현황조사
- 종전자산가액-공시가격 분포현황, 실거래 사례 등 자료분석, 토지 및 건물, 집합건물 등 유형별 종전자산가액 추정
- 수입 추산액 산출(검토)-인근 분양가격 및 신축분양주택 거래사례 등 분석
- 지출추산액산출(검토)-건축공사비, 기타사업시행 제반 비용 등 정비사업비 추산액분석, 세부 지출항목별 산출내역 및 근거 검토
- 비례율 분석-비례율산식 포함 항목(종전자산, 수입 및 지출 추산액) 검토, 산식 적용한 비례율 산출 및 민감도 분석 시행
- 추정분담금산출(검증)-분양예정 유형별(평형별) 가액 및 권리가액(종전자산×비례율) 추산액 검토 대표유형 기준 종전자산가액 대비 분양 유형별 가액 비교 산출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검증위원회 구성
- 한국부동산원 내규 규정에 따라 추정분담금에 전문성이 있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Pool을 활용하여 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
- 내부 위원-도시정비, 감정평가, 공사비 등 부장급 위원
- 외부 위원-감정평가사, 공사비 전문가, 회계사ㆍ세무사, 관련 학과 교수 등
검증위원회 운영
- 실효성 있는 검증-정비사업 구역당 최소 위원5명, 위원 중 외부위원 과반 이상이 참석하는 검증 회의 진행→의결 결과 반영
- 결과 통지 및 지원-최종 검증 결과 보고서 통지, 지자체(의뢰자 등) 요청 시 주민 설명회 참석ㆍ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