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보상<손실보상의 종류<보상수탁<주요업무<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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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종류

기본조사부터 수용재결까지 공익사업 수행의 성공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계획 수립, 토지·물건조서 작성, 협의 및 수용재결, 공탁, 소유권 이전까지 모든 보상업무에 대해 One-Stop Service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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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보상
어업보상

어업관련 감정평가가 필요하십니까?

전통과 공신력을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정부출자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안내

  • 어업보상 업무를 전담하는 어업보상부를 설치하여 어업손실보상 등 어업관련 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업보상 절차도
어업보상 절차도

어업보상평가 절차

감정평가의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
용역의뢰
어업피해조사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의거 수산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의뢰
어업피해조사
용역계약 체결 후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용역기관이 어업피해조사업무 수행
어업손실액 산출 및 시설물 평가
어업현황 등 조사 및 용역보고서 검수 완료 후 어업손실액 산출 및 필요시 어업시설물 평가
감정평가서 제출

갯벌에서 조개 줍는 어업인들 사진

바닷가 선박 전경 사진

근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면허어업(어업권)의 손실액 산출방법
면허어업(어업권)의 손실액 산출방법
구분 산출방법
취소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 평년수익액 ÷ 연리(12퍼센트) +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정지된 경우
  • 평년수익액 × 어업의 정지기간 + 시설물 등 또는 양식물의 이전ㆍ수거 등에 드는 손실액 + 어업의 정지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다만, 취소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한된 경우
  • 평년수익액과 제한기간이나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손실액.
    다만, 취소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허가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 산출방법
허가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 산출방법
구분 산출방법
취소된 경우
  • 평년수익액 × 3년+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정지된 경우
  • 평년수익액 × 어업의 정지기간 + 어업의 정지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다만, 취소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한된 경우
  • 어업의 제한기간이나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손실액.
    다만, 취소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갯벌 전경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