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정비기본계획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KOR

주요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건축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계획

국민이 안심하는 지속가능한 건축환경 정비

------------------------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
핵심목표
- 촘촘한 관리 및 점검
- 든든한 정비 지원
- 안전한 예방 정책
- 관리
- 정비
- 예방
전략
- 안전관리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 방치건축물 정비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다각화
- 제도개선 및 홍보
추진과제
- - 안전관리 협업
  - 정비계획 수립 및 지원
  - 건축주 안전관리 강화
  - 관리체계 구축
- - 사업지 발굴 및 지원
  - 맞춤형 컨설팅
  - 선도사업 추진방식 개선
- - 공사중단 건축물 발생 관리
  - 안전관리 비용 예치제도 개선
  - 적극행정 유도
  - 홍보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