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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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안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이란?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보완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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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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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 시장·군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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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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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 한국부동산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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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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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전검증제도란?
정비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전에 분양절차와 분양자격 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미리 검토받아 검증기간의 단축과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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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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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또는 시장·군수 → 한국부동산원
분양자격 등 사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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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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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 시장·군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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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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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 한국부동산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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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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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관리처분계획 인가
법적근거
- (종전규정) 도시정비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2조의3
- (개정규정) 도시정비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의무화(도시정비법(‘17.8.9.개정) 제78조)
- 사업비가 10%이상 증가, 분담금이 20%이상 증가, 조합원 20%이상 요청 시
- 사전검증제도
-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21호, 202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