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 한국부동산원

폐업보상규정 중 개인의 연간 영업이익 하한액 산정

폐업보상규정 중 개인의 연간 영업이익 하한액 산정 : 법조항, 산정방법, 비고

법조항	산정방법	비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연간 영업이익 하한액 =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 × 25일 × 12월	개인영업

산정액 계산

폐업보상 산정액계산 : 산출식, 적용 유의사항

산출식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86,303 원 (원본데이터 원용, 공표시점: 2023.06.26.) 연간 영업이익 하한액 = 86,303원 × 25일 × 12월 = 25,890,900원
적용 유의사항	※ `13년도부터 '보통인부' → '단순노무종사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18년도부터 '연간' → '반기'별로 공표주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상세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사이트 참조) 본 시스템은 관련 통계자료 수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보상금 산정 및 집행 시에는 관련법령과 원본자료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 통계자료 조사주기, 통계자료 검색방법, 산정액 계산에 활용된 통계자료

통계자료 조사주기		반기
통계자료 검색방법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중소기업중앙회 >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산정액 계산에 활용된 통계자료		통계자료 다운로드(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