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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계획수립
빈집정비계획 수립
개요
개념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개량·철거) 또는 활용하기 위한 계획 수립
- 개별 빈집(점) 및 밀집구역 등 면단위 계획, 활용중심 계획
도정법상 정비계획은 도정법상 공간 및 평면중심 계획
위탁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시·군·구의 정비계획수립 업무 위탁
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의거
-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립절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여건 및 인문·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빈집정비계획 수립
-
빈집실태시·군·구
조사 -
상위계획시·군·구
검토 -
빈집정비
계획(안)- 착수보고
- 자문회의
- 사례연구
- 중간보고
- 최종보고
-
주민공람시·군·구
(14일 이상) -
이해관계자시·군·구
의견수렴
-
의견 반영 여부 심사
(시·군·구) -
심의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계획 심의회
-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
빈집정비계획 결정
(시·군·구) -
고시 및시·군·구
시도지사 보고 -
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보고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