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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실태조사
빈집실태조사
개요
개념
시장·군수 등이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 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시행령 제6조
- 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및 시행령 제59조의 3
위탁
(도시지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농어촌지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5
빈집 추정기준
-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단독, 공동), 주거용 오피스텔
- 추정기초자료 : 국가건물에너지통합DB, 상수도 정보, 공폐가 정보
조사 유형
- 사전조사 :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여 빈집 추정주택을 선별하는 조사
- 현장조사 : 빈집 등에 대하여 현장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하여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 등급산정조사 : 확인된 빈집의 상태 및 위해수준 등을 조사하여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는 조사
실태조사 절차
-
사전조사시장·군수 및 대행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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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정보대행기관의 장→시장·군수
요청 -
조사계획시장·군수 등
고시 -
출입통지시장·군수 또는 전문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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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시장·군수 등 및 조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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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시장·군수 등 및 조사자
의견조사 -
등급산정시장·군수 등 및 조사자
조사 -
검수시장·군수 등 및 대행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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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점검시장·군수 등 및 대행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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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시장·군수 등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