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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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 신변보호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 보호
- 책임감면
- 공익신고 등과 관련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보호조치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 금지
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됩니다.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감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상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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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온라인 상담
아래의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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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우편 및 방문상담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03팩스 상담 044-200-7949
- 04전화 상담 110 또는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