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감정원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한국감정원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 개인정보 보유현황 확인(링크)
• 좀 더 상세한 한국감정원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감정원" 입력 후 조회 가능합니다.

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한국감정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법령 및 서식 ☞바로가기

Ⅲ. 개인정보 처리 위탁

• 한국감정원이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위탁하고 있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항목	위탁받는자	위탁하는 업무내용
  감정평가 채무자 및 소유자 정보파일	임대차조사기관 (IBK신용정보)	신용정보조회
  담보물건조사 채무자 및 소유자 정보파일	임대차조사기관 (고려신용정보)	신용정보조회
  전산시스템 SW유지보수	(주)티플러스, 투데이게이트, 공간정보기술	전산시스템 SW유지보수
  전산시스템 HW유지보수	진두IS, 대신정보통신	전산시스템 HW유지보수

• 한국감정원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Ⅳ.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권리행사(청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거나 우리원의 본사 및 지사에 내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 본인확인 절차
  • 1. 정보주체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 제출
  • 2.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3.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 신청은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서식 참조
• ○ 개인정보 열람 요구

  한국감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우리원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다.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한국감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한국감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우리원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Ⅴ. 개인정보의 파기

한국감정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파기 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Ⅵ.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한국감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Ⅶ.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 우리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홈페이지 방문자 통계를 위한 아이피가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Ⅷ. 권익침해 구제 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우리원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 한국감정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께서는 한국감정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Ⅹ.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7. 11. 10.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XI. 과거 개인정보 처리 방침 관리

• ▶ 2018. 01. 31 이전 방침 보기 ☞ 보러가기(링크)
• ▶ 2017. 11. 10 이전 방침 보기 ☞ 보러가기(링크)
• ▶ 2017. 10. 11 이전 방침 보기 ☞ 보러가기(링크)
• ▶ 2017. 02. 24 이전 방침 보기 ☞ 보러가기(링크)
• ▶ 2017. 01. 03 이전 방침 보기 ☞ 보러가기(링크)
• ▶ 2016. 03. 18 이전 방침 보기 ☞ 보러가기(링크)
• ▶ 2014. 12. 16 이전 방침 보기 ☞ 보러가기(링크)
• ▶ 2014. 03. 10 이전 방침 보기 ☞ 보러가기(링크)

XII.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 ▶ 운영ㆍ관리 방침 보기 ☞ 보러가기(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