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상 계 획 공 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보상대상 토지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

 ○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오산시 벌음동 일원

 ○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건설본부 도로건설과)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보상사업처 남부보상사업단 평택사업소)

 ○ 사업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24. 12. 31.

2. 금회 보상대상 : 붙임 토지조서 참조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1.03.31.(수) ∼ 2021.04.14.(수)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부동산원 보상사업처 남부보상사업단 평택사업소

      경기도 평택시 서재로 26-24(동삭동 711-14), 보우빌딩 3층

      (TEL : 031-5183-5666 / FAX : 031-5183-5650)

4. 보상시기

 ○ 당해 사업의 공사계획 및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규정에 의거 3인(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 체결하고 토지 등을 소유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단 법인인 경우 직인 날인).

 ○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신청 → 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

6. 기타 사항

 ○ 열람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토지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등록전환 및 분할(토지의 이동) 등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대위하여 신청ㆍ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편입지번 및 편입면적은 분할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평택사업소(☎ 031-5183-56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31.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건설본부)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