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의 한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주민 간의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주민 간 갈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도시정비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복잡한 사업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서 원주민과 신규 입주자, 조합원과 비조합원, 그리고 상인과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지연"

도시정비사업은 계획 수립, 주민 동의, 인허가, 재정 조달 등의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의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법규나 규제의 적용이 까다로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사업 비용 증가와 주민 불편을 초래합니다.


"재정적 부담과 비용 증가"

도시정비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변경될 경우 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상승합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된소규모 주택단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정책입니다.

• 대한민국의 많은 지역에서 노후 된 소규모주택들이 주거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소규모주택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정비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이 부각 되면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연구와 기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제정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추진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