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홈페이지 바로가기

어떻게 신청하나요?주택 조정신청하기상가건물 조정신청하기

어떻게 진행되나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분쟁

• 

  임대차 기간
  분쟁

• 

  보증금 반환
  주택·상가 반환 분쟁

• 

  유지ㆍ수선 의무
  분쟁

• 

  계약갱신 또는
  계약종료 분쟁

• 

  권리금 분쟁

누가 참여하나요?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든든전문가 참여

  판사·검사·변호사,교수,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이 조정위원으로서 절차에 참여합니다.

  

• 간편간편한 절차

  간편한 신청절차로(온라인,우편,팩스,방문)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렴저렴한 비용

  소송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 가능합니다.(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1만원~10만원) 소액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은 수수료 면제됩니다.

  

• 신속신속한 해결

  조정절차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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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임대차 분쟁을 겪고 계신분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Q2

  신청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A.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이 필요하며, 그 외 기타 입증 자료도 제출 가능합니다.

• Q3

  조정 성립시 어떠한 효력이 있나요?

  A.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금전 등의 지급 또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어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