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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상세보기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에 관련된 당사자 간의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경기, 강원, 세종, 전북, 경북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운영중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주택 조정신청하기상가건물 조정신청하기

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분쟁조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조정신청

    주택·상가건물 소재지역
    관할 조정위원회에 신청

  • 조정개시

    조정신청 접수
    즉시 조정절차 개시

  • 조사 및 심의조정

    • 당사자 진술청위 및 자료수집
    • 전문가 참여
  • 조정성립

    조정안 통지 받은날로부터
    14일 내 서면으로 수락할 시 성립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차임또는 보증금
    증감 분쟁

  • 임대차 기간
    분쟁

  • 보증금 반환
    주택·상가 반환 분쟁

  • 유지 수선 의무
    분쟁

  • 계약갱신 또는
    계약종료 분쟁

  • 권리금 분쟁

누가 참여하나요?

든든한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법학·경제학 등 전공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또는 임대차분쟁 관련 상담경력자 등의 자격을 갖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든든전문가 참여
    판사·검사·변호사,교수,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이 조정위원으로서 절차에 참여합니다.
  • 간편간편한 절차
    간편한 신청절차로(온라인,우편,팩스,방문)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렴저렴한 비용
    소송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 가능합니다.(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1만원~10만원) 소액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은 수수료 면제됩니다.
  • 신속신속한 해결
    조정절차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관할지역상세보기

테이블스타일
지사명 사무국 주소 관할지역 대표전화
서울동부지사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천호대로 432, 금풍빌딩 2층 서울특별시 02-3394-9870
전주지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5, 한화생명(주)빌딩 3층 전라북도 063-276-8022
춘천지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7층 강원도 033-244-9793
고양지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8층 경기도 031-902-3573
대전지사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제302호 세종특별자치시 044-868-8341
포항지사 포항시 북구 중앙로 201 한화생명빌딩 8층 경상북도 054-275-9771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임대차 분쟁을 겪고 계신분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Q2

    신청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A.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이 필요하며, 그 외 기타 입증 자료도 제출 가능합니다.
  • Q3

    조정 성립시 어떠한 효력이 있나요?

    A.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금전 등의 지급 또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어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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